새누리,정부,청와대, 정기국회서 노동개혁법 처리 긴밀공조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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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8-16 18:58본문
새누리,정부,청와대, 정기국회서 노동개혁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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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6일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법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당·정·청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4대 구조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이 연내에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3자 협력을 통해 4대 구조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문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노동개혁을 국가 미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규정, 노사정 협의를 재개해 주요 쟁점에 대한 대타협안을 조속히 도출함으로써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도록 긴밀히 공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공공·교육·금융 등 나머지 개혁 과제도 하반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통과에도 진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경제적 이익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