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문제 대기업 총수 나와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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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8-28 06: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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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 총수의 증인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간 및 정치권과 재계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형사건이 적지 않아 야당 측이 주요 대기업 총수와 경영진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 여당에선 무차별식 총수 '소환'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환노위, 정무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출석
27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심의를 진행, 기관 증인을 확정했다. 기업 총수 등이 포함된 기업증인 명단은 간사간 협의를 더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야당의 요구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 이주연 피죤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김흥재 HMC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등이 협의 대상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환노위뿐 아니라 정무위에서도 국감 출석 검토 대상에 오르내린다. 환노위에서는 '이마트'의 지속적 불법파견 논란이, 정무위에선 골목상권 침해 및 유통업계 갑질관행 등이 출석 근거로 거론된다.
정무위, 신동빈 롯데 회장 출석유력
정무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출석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드러난 부실한 지배구조 등의 논란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는 여론이 여당 내에서도 형성돼 있다.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증인채택을 지양하고자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의 출석도 여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야당은 추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의 주역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김 웅 남양유업 대표 등의 증인출석도 요구할 방침이다.
복지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출석요구 예정, 야당 '메르스 책임'
다음주부터 본격 증인출석 협상에 들어가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채택 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메르스사태 확산의 진원지로 떠오른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여부를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 부회장의 출석을 야당에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7월 초에도 국회 차원의 메르스특별대책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참고인 출석을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만큼 증인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위기다. 야당이 매년 단골로 증인채택을 신청한 환노위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신청명단에 이 부회장의 이름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국감 출석 가능성이 높다. 일부 국토위 위원은 조 부사장의 부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까지 주장하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출석이 유력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누나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의 이름도 오너일가의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제기로 국토위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하철 9호선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싱크홀문제에 대한 원인규명을 이유로 삼성물산 대표와 8·15특별사면 대상인 4대강 입찰담합 건설기업 대표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도 검토대상이다. 이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해킹의혹과 관련, 나나테크 관계자들을 소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고 롯데홈쇼핑 재승인과 관련, 강현구 사장과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와 관련, 조준호 LG전자 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