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 요구 안돼"

그러나 시대 분위기에 따라 유책주의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6월 26일 한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결론은 판례를 변경하지는 않은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졌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묻지 않고 이혼을 하도록 하는 파탄주의가 인정되고 있다.

최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