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934e9c5ea1427f374d724fff88c244f85fc0cfc7,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윤영찬 의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2-06 16:06

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윤영찬 의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단기 현물성 대책인 에너지 바우처 정책 한계를 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해” -

7ed55a45576bd9c5c53fe630c0ae665d_1675667146_3097.jpg

최근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쥔 국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한파‧폭염 등의 기후 변화와 생존권이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입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6일(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실태조사를 통한 보호 대책 추진 또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환대상 산업‧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기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위한 노력에 비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 등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노숙인과 옥외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례 없는 폭염‧한파 등의 기후변화 피해가 쪽방촌 주민, 독거노인 등 빠른 대처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부처‧기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영찬 의원은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닥친 올 겨울 최악의 한파에 많은 분들이 난방비 폭탄을 걱정하고 계신다”며,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한파‧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단기 현물성 대책인 에너지 바우처 정책의 한계를 넘어 국가가 장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13만원 탈취 서산 살인사건 피의자 김명현, 징역 30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에 따르면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 무속인 ‘비단아씨’, 국회 청문회 증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세간에 늘 떠도는 무속인과 정치인 또는 권력 실세와의 관계 또는 출세를 탐하는 이들과의 관계는 올바른 세상을 잘못되게 만드는 밑그림이 되는 것을 종종 느낄 …

  • 전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91명 선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91명을 선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서 전북도교육청은 올…

  • 尹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男, 분신 시도 중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A씨(남/59)가 분신을 시도해 3도 화…

국회소식

Total 6,823건 124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2019년 탈북민 강제북송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관…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 주민을 강제북송…

  • 초등 1학년 여학생, 40대 여교사에 살해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40대/여)가 1학년 김하늘(8)양을 학교 내에서 살해했다.전날 오후 5시 15분쯤 김 양의…

  •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 김해공항 항공기 화재 원인, ‘보조배터리’ 지목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ABL391편 화재의 주요 원인이 승객이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로 추정되고 있다.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