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934e9c5ea1427f374d724fff88c244f85fc0cfc7,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윤상현 의원, “예금보험한도 20년째 제자리걸음, 경제 성장 규모 반영해 보호한도 확대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0-20 20:14

본문


[추적사건25사 김경성 기자]

윤상현 의원, “예금보험한도 20년째 제자리걸음, 경제 성장 규모 반영해 보호한도 확대할 것”

- 예금보험한도 2001년 5천만원 한도 후 20년째 제자리 -

- GDP 성장에 따라 국민 1인당 실질적인 보호수준은 오히려 하락 -

-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보호한도 인상 -

7e39f3f68014599d289d2db22723aaf1_1666264427_2409.jpg

윤상현 국회의원(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은 20일 정무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20년째 제자리에 멈춰있는 예금보험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01년 대비 약 2.7배 성장한 경제 규모를 반영해 보호한도를 반드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험금은 1인당 GDP, 보호예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호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전액보호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 보호제 시행’이란 취지로 정해진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이 2022년 현재까지도 한도 확대 없이 5천만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법령에 따라 1인당 GDP 규모를 고려해 보호한도를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년째 보호한도액 변동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호한도가 20년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은 `01년 3.4배에서 `21년말 1.3배까지 하락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수준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01년 1,493만원에서 `21년 3,992만원으로 2.7배 성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어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보호한도를 인상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한도가 상향되어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은 평균 3.6배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1.3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끝으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취임 당시 예금보험제도의 보험한도와 보호범위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예금보험한도 확대의 필요성을 정무위 국감에서 강력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며 “예금보험한도 증액을 위해 입법적으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948건 165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

  • 울산 남구 국힘 시·구의원들, 김상욱에 정치 후원금 반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를 두고 울산 남구지역 시·구의원들이 그간 김 의원에게 시민들이 후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