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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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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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5-01-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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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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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12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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