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934e9c5ea1427f374d724fff88c244f85fc0cfc7,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강민국 의원, 소년강력범죄 예방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8-16 19:16

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강민국 의원, 소년강력범죄 예방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최근 6년간 5대 강력범죄 소년범 3.1%만 형사처벌! -

fff5a14821780132874cebdb689df907_1692180937_0662.jpg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전과를 남지 않는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데, 이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민국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특수폭행으로 송치된 소년사건은 18,084건이나 되지만, 형사처벌 받은 사건은 고작 567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7,517건의 사건은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했다.

또한, 강간 소년사건 (만14세∼만18세)의 경우에는 同 기간 총 260건 중 형사처벌은 단 17건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가장 낮은 연령대인 만14세~15세까지 소년범 90명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는 全無하였다.

더욱이, 성인 연령보다 최대 한 살 낮은, 대학교 1학년생이 해당될 수 있는 만 18세의 소년사건의 경우, 살인 사건은 21건 중 7건, 강간사건은 68건 중 56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2,954건 중 2,749건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부과했다.

즉 중형을 받을 범죄자가 단 한살 차이로 형사 처벌을 면한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 로펌이 자신에게 사건을 맡기면 성범죄 소년범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광고까지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인해, 2010년 장애인을 친구들과 집단 성폭행한 특수강간소년범이 교직에 임용되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올해 5월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적인 공분을 산적이 있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을,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취지의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同 개정안은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강도, 특수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 필수적 형사처벌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현행 보호처분의 대상을 ‘죄를 범한 소년’으로 규정한 소년범 제4조 1항 1호를 개정하여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강도,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죄을 범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에서 제외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현재 우리사회는 소년범죄에 대해 미성숙한 시기에 저지른 범죄임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과 가해자를 피해자에 우선해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의 공정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히며, “이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최근 문제가 되는 강력 소년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 공정에 한 걸음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대효과를 표명하였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13만원 탈취 서산 살인사건 피의자 김명현, 징역 30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에 따르면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 무속인 ‘비단아씨’, 국회 청문회 증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세간에 늘 떠도는 무속인과 정치인 또는 권력 실세와의 관계 또는 출세를 탐하는 이들과의 관계는 올바른 세상을 잘못되게 만드는 밑그림이 되는 것을 종종 느낄 …

  • 전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91명 선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91명을 선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서 전북도교육청은 올…

  • 尹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男, 분신 시도 중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A씨(남/59)가 분신을 시도해 3도 화…

국회소식

Total 6,821건 79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2019년 탈북민 강제북송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관…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 주민을 강제북송…

  • 초등 1학년 여학생, 40대 여교사에 살해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40대/여)가 1학년 김하늘(8)양을 학교 내에서 살해했다.전날 오후 5시 15분쯤 김 양의…

  •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 김해공항 항공기 화재 원인, ‘보조배터리’ 지목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ABL391편 화재의 주요 원인이 승객이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로 추정되고 있다.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