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액 15건 269억 원…증액대상사업 중 71.4% 반영, 최대 성과

김두겸 시장 전방위 대응 및 지역 의원별 맞춤형 전략 성과

울산시는 26일 2023년도 국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3,2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3조 3,024억 원 보다 206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이번 주 발표될 2023년도 보통교부세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보통교부세를 합산할 경우 울산시 최초로 국가예산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예산에는 울산시가 국회 증액을 추진한 21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반영되어 사업 수 기준 71.4%로 이 또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정부안에서 미반영되거나 일부반영된 주요사업이 대상인 국회증액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해 지난 2020년 35%, 2021년 51%, 2022년 48% 수준에 머무른 바 있다.

국회 증액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사업으로는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신규사업 6건과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 등 계속사업 9건이다.

이 가운데 이번 국회 증액단계에서 신규로 반영된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국비 확보에 나섰던 사업으로 체제(시스템) 구축비 12억 원을 확보해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생산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는 물론,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사업의 장비 구축비 3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버스, 트럭 등 상용차를 대상으로 한 안전인증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울산이 수소차 생산거점이자 수소산업 중심(메카)도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기재부와 행안부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한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후 국회 증액 과정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은 올해 고용부에서 건립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 정부안에 미반영되었다가 설계비 등 19억 원 확보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아 울산시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 예비숙련기술인의 취업 역량 강화와 취업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분야에서는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19억 원) ▲3디(D)프린팅 융복합기술센터 건립(64억 원)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30억 원)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12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도로 및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 ▲농소~외동 국도 건설(200억 원) △미포국가산단(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장사업(91억 원) ▲연구개발(R&D)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43억 원) ▲공용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3억 원) 등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문화, 체육 및 관광 분야에는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12억 원) ▲울산 언양읍성 보수정비(9억 원) 등이 있다.

안전 및 환경 분야는 ▲신정3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6억 원)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5억 원) 등의 국비가 확보되었다.

보건 및 복지 분야는 ▲울산다운2 영구임대주택 건설(137억 원) ▲중구 공공실버주택 건립(18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0억 원) 등에서 예산이 반영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현안과 국비확보를 위해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회와 중앙부처 핵심 인사들과 수차례 면담을 갖는 등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우선 김 시장은 7월, 10월 두 차례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주요사업 현황을 공유하며 대응전략을 구상하였고, 핵심사업 예산의 국회 증액에 행정력을 집중시켰다.

또한 7월 기재부 예산실장 및 주요 간부들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국비 주요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속 건의하였다. 10~11월 국회 심의기간 중에는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및 부울경 담당의원 등 국회 핵심인사와 경제부총리, 기재부 제2차관, 예산실장 등을 만나 예산반영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한편 안효대 경제부시장도 국회 예결위원 경험과 넓은 국회 인맥을 활용해 국비 확보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로 국비 확보에 큰 힘을 보탰다.

박성민 의원은 중구 태화동에 들어서게 될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 등 7건에 대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기재부에 예산 추가 반영을 건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지역구 사업인 3디(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등 4건의 국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를 다방면으로 설득했다.

김기현 의원은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등 6건의 사업이 기재부 검토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섰다.

권명호 의원은 동구 지역 조선업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지역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 등 4건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였다.

이상헌 의원은 북구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인 농소~외동 국도건설, 농소~강동 혼잡도로 등 4건의 국비 사업 당위성을 국회 의장과 예결위 간사 등에게 설명하는 등 마지막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서범수 의원은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5건에 대해 관련 부처는 물론 기재부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김두겸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직후부터 핵심사업 국비확보에 시정역량을 집중해 왔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역대 최대 규모 국가예산을 바탕으로 민선 8기 2년차인 2023년을 맞아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