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참석…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보고

- “하동과 합천, 섬진강과 황강 모두 국가하천 관리 중 발생한 피해”

- 재난관리기금 사용허용, 재난대비 지방정부 역할․권한 강화 등 요청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11일 오전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하동은 섬진강 유역이고 합천은 황강 유역으로 모두 국가하천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인데, 정밀조사 이전이라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섬진강의 지천인 화개천이 범람해 화개장터를 포함한 하동군 화개면이 2미터 가까이 침수되고, 낙동강 지류 황강의 제방 유실로 합천 일부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경남 전역으로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2명의 인명피해와 14개 시․군에서 공공시설 127건을 포함해 49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경지 735.6ha가 유실됐다 현재는 1/3 가량 배수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77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559명은 귀가했고, 아직 216명이 대피 중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과 이번 비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전남과 경남도지사,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전남 구례군 5일시장의 상인회장, 경남 하동군 송림공원의 새마을지도자를 화상으로 연결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도 각 수해복구가 진행 중인 강원 철원, 경북 고창, 충북 대청댐 상류, 전남 목포항 등 현장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상황을 전했다.

김 지사는 피해 현황과 긴급복구계획 보고한 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잔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총리께서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지시하셨는데, 재난 시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시스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금, 민간단체인 재해구호협회가 관리하는 국민성금,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과 민간보험까지 포함해 피해 지원의 효율성을 점검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집중호우가 인명피해로 연결된 하천의 범람이나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 법면․사면 유실, 댐 방류 등 재난 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부분의 관리를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공기업, 중앙부처가 하고 있는데 재난이 닥쳤을 때 국민들과 결합돼 있는 건 지방정부”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도 긴급점검회의와 10일 하동 화개장터 현장방문에서도 하천 관리나 댐 방류량 조절에 있어 관리기관과 지방정부 간 긴밀한 사전 협의 강화, 산사태 취약지 관리의 지역 간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해당 부처 장관들은 김 지사의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국무회의 종료 후 이어진 도 차원의 점검회의에서도 관련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했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걸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그런 점을 염두하고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