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새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새해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결정했다. 금통위는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부진도 완화돼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하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통위는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가능성이나 환율 등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가계부채 급증이나 일부 대기업의 경영상황 악화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렇게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인상 등 돈줄을 조이는 정책보다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기조로 삼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후폭풍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한은의 경제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도 갈수록 어려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3일 출입기자 송년회에서 “경제 전망은 늘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제는 그 어렵다는 단계를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 5년 동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0.9%포인트나 높게 예상했고, 소비자물가는 지난 3년간 줄곧 한은의 예상 범위(2.5~3.5%)에 못 미치는 저물가가 이어졌다.

이 총재는 “어느 한 나라의 정책 조치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것도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고 했다. 이렇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가운데 저성장·저물가로 접어드는 한국 경제에 대해 이 총재는 부실기업 정리 같은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지만 이 등급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구조개혁의 성패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매월(연 12회) 발표하고 있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2017년부터 연 8회로 줄이기로 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주된 고려 사항인 경기·물가는 대체로 완만하게 변화하는데, 금리만 지나치게 자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일본·영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결정 주기에 맞추기 위한 측면도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까지 연 12회 열리던 금리 결정 회의를 올해부터 8회로 줄였고, 일본은행은 연 14회 개최하던 금리 결정 회의를 내년부터 8회로 줄일 예정이다. 한은은 “지금처럼 매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 아래서는 월별 경제지표의 움직임에 금융시장이 과민 반응해 불필요한 정책 기대가 형성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아울러 한국이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