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4월, 위기인가 아닌가?

4월은 대내외 악재로 인해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달이다. 실제로 이달에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 등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변수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속설처럼 별문제 없이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내놓는 환율보고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내놓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중국·일본·독일·대만·스위스와 함께 환율조작국 전(前)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이 한층 커진 상태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대미 수출을 비롯해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우리 경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기준 대미 무역흑자는 302억 달러(약 33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7.9%를 차지한다. 하지만 경제 수장들과 전문가들은 이 가능성을 낮게 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도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작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오는 21일 회사채 4400억원의 만기를 앞두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가 최대 고비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대우조선 회사채를 들고 있는 기관투자자와 시중은행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의 추가 감자를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 지분 79%를 보유한 산은이 추가 감자를 할 경우 사채권자와 시중은행은 출자전환한 주식가치가 늘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은이 지난해 12월 대우조선 주식 6000만주를 전량 소각하는 등 이미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졌다는 이유에서다.

채권단이 채무 재조정을 거부하면 사실상의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들어간다. P플랜에 돌입하면 채권단의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엔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더 많다. 7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줄줄이 발표되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호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수치’로 확인돼야 한다.

한 전문가는“기업들의 1분기 및 2분기 영업이익 전망 추정치가 연초 대비 각각 5.6%, 6.3% 상향 조정됐다”며 “이런 분위기라면 ‘4월 위기설’을 딛고 코스피가 연말에는 역대 최고인 2350까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가 짙어지고 있고, 오는 23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에 따른 프렉시트(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 정국으로 국정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계속 공백 상태인 것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