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934e9c5ea1427f374d724fff88c244f85fc0cfc7,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제주 자치경찰단, 카라반 이용 변종 불법 숙박영업 도내 첫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27 19:33

본문


제주 자치경찰단, 카라반 이용 변종 불법 숙박영업 도내 첫 적발

- 이호유원지 카라반 고정설치해 숙박중개 사이트 이용 불법 영업행위 -

- 주요 관광명소 중심으로 변종 불법 숙박 영업행위 실태점검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과 합동으로 이호해변 일원에서 야영용 트레일러(이하 ‘카라반’)를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6992af0d89f1167dbcebf2a564db767e_1656325931_812.jpg
자치경찰단-市 관광진흥과숙박업소점검팀 합동점검

위반자는 관광명소인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풍광이 좋은 카라반 숙소’로 홍보해 투숙객을 모집, 1일 10만 원 내외의 금액을 받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라반 내부에는 투숙객을 위한 수건, 샴푸, 비누 등 위생용품 등을 비치해 실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6992af0d89f1167dbcebf2a564db767e_1656325955_4733.jpg
숙박업 형태 영업행위 내부

특히 이번 적발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동식 주택인 카라반을 이용한 영업 행위의 첫 적발 사례로, 자치경찰단은 이를 변종 불법 숙박 영업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률(「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이외에도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탐라관광순찰대’를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성수기를 맞아 이호테우 해변 및 해안도로 등 주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장기간 고정 주차된 카라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 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6992af0d89f1167dbcebf2a564db767e_1656326002_2023.jpg
고정주차 카라반 점검

한편, 미신고 숙박업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카라반 시설 자체는 야영장 시설에서 편익시설로 분류돼 정상적인 숙박업 등록을 받기가 어려우며, 소방·전기·위생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정식 등록된 캠핑장 이외에 카라반을 숙박용으로 대여·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캠핑문화 트렌드를 악용하는 변종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합법적 운영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시사종합

Total 5,148건 66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이재명, 항소심 결심 공판 후 정국의 파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따르면 결심공판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론이 26일 종…

  • ‘2019년 탈북민 강제북송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관…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 주민을 강제북송…

  • 초등 1학년 여학생, 40대 여교사에 살해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40대/여)가 1학년 김하늘(8)양을 학교 내에서 살해했다.전날 오후 5시 15분쯤 김 양의…

  •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