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TF 구성, 실무작업 착수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열렸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이 참석했다. 이날 TF 회의를 통해 정부는 전날(16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의 효과적인 설계를 위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과 관련한 기관별 역할 분담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재부, 고용부 등에 일일 상황반을 설치하고 주 3회 일정으로 TF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직접 지원을 포함해 총 4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유통, 외식업계 후폭풍 우려

한편, 정부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결정으로 유통과 외식업계에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방침에 긴장하던 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원 감축이나 폐점 사태, 물가 불안까지 여파가 확대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유통과 외식이 꼽힌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은 다수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계도 아르바이트 직원 비중이 높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 폭은 17년 만에 최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공약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여겨졌지만,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인상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형마트 등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감원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바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며, 종업원들 근무시간 단축이나 감원으로도 여의치 않으면 결국 폐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앞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최저임금 1만원이 적용되면 외식업 종사자 13%가 실직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식업체의 대량 폐업과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등의 가맹점주들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감원 등을 하지 않으려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가맹점주들이 직접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치킨 가맹점주는 "한두 개 업체만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도 따라가도록 돼 있다"면서 "제품 가격 상승은 동일 업종뿐만 아니라 유사 업종에 빠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들이 당장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에 적용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을 내놓은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 대책의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면 여론의 비난과 규제 당국의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가격을 인상할 요인은 없다"면서 "앞으로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