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934e9c5ea1427f374d724fff88c244f85fc0cfc7,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혜빈 작성일 15-08-06 19:48

본문

 

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실업급여 개편을 약속한 것과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를 약속하며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uhnm.jpg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 향상, 전체 지급기간 연장은 모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입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실업급여를 개편하면 연간 약 1조 4천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로 크게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 기간에 받는 급여다. 연장급여는 개별연장·훈련연장·특별연장 급여 등 3종류가 있다. 구직급여를 받은 후에도 생계가 어렵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지원한다.

최혜빈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시사종합

Total 5,180건 437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

  • 울산 남구 국힘 시·구의원들, 김상욱에 정치 후원금 반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를 두고 울산 남구지역 시·구의원들이 그간 김 의원에게 시민들이 후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