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마틴,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17개 분야 기술이전 약속

[류재복 대기자]
방위사업청은 차기전투기(F-X) 단독후보인 F-35A를 대당 1천200억원에 4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또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한국 정부의 F-35A 구매의 대가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17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 방사청은 2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F-X 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했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방추위 직후 브리핑에서 "F-35A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기술·조건, 가격 및 절충교역 등 3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며 "단일기종을 대상으로 한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라는 제한적 상황에서도 40대를 총사업비 범위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F-X 사업의 총사업비는 7조3천418억원이다. 총사업비의 66%는 전투기 구매에, 26%는 종합군수지원에, 8%는 무장 및 시설에 쓰인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대당 전투기 구매가격은 약 1천200억원"이라며 "이달 말 (한미 양국의) 구매수락서(LOA) 수락 이후 미 정부 및 제작업체와 긴밀히 협조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차질 없이 전력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에 F-35A 40대를 구매하면서 전투기 구매 대수의 10∼15% 수준으로 예비엔진을 확보하던 관행을 깨고 예비엔진을 1대만 받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비 충족을 위해 예비엔진을 너무 적게 확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투기 엔진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교체할 수 있는 예비엔진 1대를 확보한 것이고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면 제작사가 엔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F-35A에 장착될 무장 구매액이 3천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도 사업비를 맞추기 위한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전투기 도입비용의 3.5%에 달하는 'FMS 행정비'를 미 정부에 납부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록히드마틴은 F-35A 구매에 따른 절충교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투기 제작 및 비행제어 기술과 함께 항공기 화재시 불활성 가스를 발생시켜 불을 끄는 장비인 '오빅스' 제작기술 등 KF-X 사업에 필요한 17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록히드마틴은 또 한국 중소기업 부품을 2천억원 규모로 구매하고 차기 우리 군의 위성통신체계 사업에 위성체 1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방추위는 이날 'KF-X 체계개발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개발비용이 8조5천억원으로 추산되는 KF-X는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초도기가 생산되는 2025년부터 전력화가 시작돼 매년 10∼20대가 양산될 예정이다. 백 대변인은 KF-X 사업과 관련, "10월에 입찰공고를 실시한 이후 12월까지 우선 협상대상 업체와의 협상을 완료해 연내 체계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추위는 이날 3천t급 잠수함의 탐색개발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장보고-Ⅲ 사업추진 기본전략'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탄도탄 대응 및 대잠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이지스함 3척을 확보하는 '광개토-Ⅲ 사업추진 기본전략'도 승인했다.

군이 현재 운영 중 위성통신체계를 대체하는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를 획득하는 사업의 체계개발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백 대변인은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는 2011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탐색개발을 실시했으며, 이달 말 입찰공고를 통해 12월 체계개발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