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영 함께 이루는 남북연합방 실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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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1-27 14:59본문
(사)남북경협포럼 주최로 통일운동가 오인동 박사 초청, 월례특강 가져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지난 7월 16일 오후 7시, 서울 서소문에 위치한 동양빌딩 1층 환경재단 레이젤카슨홀에서 사단법인남북경협포럼(이사장 이오영)이 주관하는 남북경협포럼 특강에 재미동포 의사이며 통일운동가인 오인동 박사를 초청, <밖에서 본 남북관계와 단계별 남북경제공동체 청사진>이란 주제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미 있는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올 2014년의 화두는 단연 ‘통일대박’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연초 ‘통일은 대박’을 제기한 이후 너도나도 ‘통일대박’을 입에 올리고 있다. 그러나 실은 ‘통일대박론’의 원조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오인동 박사다. 그는 인공고관절 분야의 세계적인 정형외과전문의로 남과 북을 넘나들며 2012년부터 각종 강연과 저술활동을 통해 ‘통일보다 더 나은 분단은 없다’ ‘남북연합은 경제대박’ ‘남북경제공동체로 통일대박’ 등의 간단명료한 슬로건으로 주목을 받아온 통일전문 강사다.
이날도 오인동 박사는 합리적인 수치를 통해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을 제시하고 나아가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대박”이라는 결론으로 반향을 일으키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지금이야말로 ‘남북연합방’을 통한 ‘통일대박’으로 가는 알짜배기 길을 제시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그는 판단하고 있다.
남북연합방은 과거 남북이 각각 제안한 연합제와 연방제의 장점을 합친 오 박사의 신개념 통일안이다. 남북이 현 체제와 정부를 유지한 채 ‘남북연합방 경제체제’를 제도화해서 민족사상 유례없는 경제 번영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는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1단계로 현재 남북한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합공화국(Confedral Republic), 2단계로 외교와 국방을 하나로 묶고 남북 동수의 연방의회, 각료회의를 구성하는 1국가 2정부의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그리고 3단계로 통일국호 COREA 공화국(Corea Republic)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한 탁상공론이 아니라 통일경제학자 20명의 견해를 포함, 동서독의 사례 등 모든 자료들을 취합해 내린 결론이 다름 아닌 남북연합방을 참석자들에게 알기쉽게 설명을 했다.
1992년 재미한인의사회 학술교류로 최초 방북
수차 목격한 북의 열악한 상황에 특별관심 갖고 통일운동 시작
하버드대 교수와 MIT 강사를 역임하고 인공고관절 발명특허를 11개나 갖고 있으며 관련 논문을 권위 있는 학술지에 100여편 발표한 세계적인 정형외과전문의인 오인동 박사가 통일운동에 헌신하는 이유는 바로 1992년 처음으로 재미한인의사회 학술교류 방문단으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녘의 열악한 상황에 안타까워 했고 그런 상황을 변화시켜보자는 집념에 그후 그는 2009년 이후 6차례나 평양에 ‘수술 여행’을 다녀왔다. 그는 평양에 갈 때마다 자신이 고안한 값비싼 인공고관절 기구 등을 건네주고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왔다.
실천 가능한 통일운동론을 왕성한 저술활동과 강연을 통해 설파하여 2011년 한겨레통일문화상, 2013년 윤동주민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통일대박의 원조인 오 박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통일대박 신드롬’을 어떻게 볼까?. 오 박사는 “남북관계가 단절된 이명박정부의 5년, 박근혜정부의 1년 등 지난 6년에도 남과 북을 드나들며 보고 들으며 생각해온 나의 견해를 남녁의 동포들에게 들려주는 것 또한 흔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번 강연으로 남녘동포들이 북과 미국을 보는 눈에 그리고 남한 자신을 돌아보는 눈에도 새로운 시야가 펼쳐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통일대박’의 원조로서 박근혜대통령의 ‘통일대박’을 들었을때 “4년째 내가 주장해온 경제대박론이 이제야 통했나보다 하고 반가웠다”면서 “통일이 아니라 남북연합방을 합의하고 경제공동체 운영만 해도 민생경제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을 안겨주고 싶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가난한 북과 통일하려면 남도 어려워진다는 잘못 인식된 생각을 바뀌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내가 주장해온 연합방 경제체제나 연합방 평화체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 얘기인지는 모르나, 이제부터 그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면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박사가 주장하는 남북연합방의 시작은 바로 남북경제공동체로 그는 “남녘 사람들은 가난한 북을 도와가며 통일하려면 남도 어려워진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어려워지기는커녕 남과 북은 더 잘 먹고, 더 잘 놀고, 더 마음 편하게 살게 될 것이다. 남북 경제공동체를 시작하면 민족사상 유례없는 경제부흥을 이루게 된다. 왜 그럴까? 과거 삼성경제연구소와 조세연구소 등은 통일비용을 연간평균 7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했다. 조정기간을 10년으로 볼 때 7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면 남과 북의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1조 달러와 250억 달러, 국방비는 GDP 대비 남이 3%(300억 달러), 북이 15% 이상이다. 군비를 1.5% 수준으로 감축하고 1%의 차관, 3%의 통일국채, 1%의 세금이면 7%의 통일비용을 큰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다. 게다가 남한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통일편익은 11%로 통일비용(7%)을 능가한다. 4.4%의 분단비용을 제하면 순수 통일비용은 2.6%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8.4%의 통일 편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남북경제공동체' 시작은 민족사상 유례없는 경제부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하루빨리 서둘러야
오인동 박사는 2012년 뉴욕에서 가진 남북연합방 강연에서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서둘러야 한다”면서 “독일의 경우 동·서독 간 1대1 화폐교환과 동일임금, 토지 반환 등으로 어마어마한 통일비용이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편익은 적었지만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 간 임금차등과 근로 분리를 시행하고 북한의 국유지에 SOC와 상공단지를 건설해 부담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즉 이를테면 남한은 고기잡는 장비를 제공하고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북한의 자력갱생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북한 특수로 인한 경제부흥으로 일자리가 넘쳐나 은퇴자까지 복귀하는 실업률 제로의 꿈같은 현실이 이뤄질 수도 있다. 또한 남북연합경체공동체를 통해 지정학적인 ‘섬’을 TKR-TCR-TSR 등 동아시아-유럽 철도와 러시아 천연가스관 연결에 따른 연 20억 달러의 통과수입료가 기대되고 우라늄 마그네사이트 아연 철광석 희토류 등 남한의 22배에 달하는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등 일찍이 없었던 민족사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연합방을 위해선 남북평화체제가 전제되야 한다는 설명에 대하여 오 박사는 “남한은 말할 것도 없이 평화체제가 되지 않으면 자주성을 지켜온 북이 중국에 종속적이 될 수도 있다. 북은 남이 미국에, 남은 북이 중국에 종속되지 않게 서로 도와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남의 국민총생산(GDP)은 북의 80배이고 1인당 소득은 40배입니다. 북보다 몇 십배의 군사비를 수십 년 써 왔으면서도 북 앞에 서면 이길 자신이 없어 미군 뒤에 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이 그렇게 두려우면 솔직하게 큰 손 내밀어 악수 청하며 평화 하자는 것이 가장 떳떳하고 확실한 안보다. 남북 연합방체제는 미국과 연계해서 할 일이 아니고 남북 자신만이 해낼 수 있다. 원대한 이상의 꿈을 꾸는 지도자들이 확신에 찬 통일의 미래상을 지니면 가능한 일이며 반대로 못난 지도자 하나가 남북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지금 몸으로 겪고 있다. 남북은 다시 할 수 있고 또 그런 자신을 가지고 시작하면 먼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다.
'남북연합방'은 남북 둘만이 해낼 수 있는 원대한 꿈
통일로 온갖 피해와 수모당한 쓰라린 민족사 과거도 청산해야
오인동 박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에게도 남북연합방이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설득을 해야한다”면서 “중국도 북한을 축으로 한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보다는 통일을 원하고 있다. 지금은 통일 뒤에도 미군이 남녘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던 1990년대의 남과 북이 아니다. 16조 달러 빚에 시달리는 미국은 남한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남은 그 요구를 더 크게 받아들여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줌으로써 미국의 군사비감축 정책을 도와줘야 한다. 북한의 ‘위협’도, 중국의 견제도 없다면 주한미군이 왜 있어야 하는가? 그렇게 해서 한 세기를 넘도록 중국, 일본, 미국 군대가 주둔해서 온갖 피해와 수모를 당한 민족사의 쓰라린 과거와 현재를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남북평화를 먼저 시작하면 북미, 북일 수교가 따르게 되어 일본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 박사는 강연을 마치면서 “분단 69년에 남과 북은 할 짓 못 할 짓 다 했다. 동시에 김대중-노무현정권 10년 동안 ‘사실상의 통일’ 연습도 해 보았다. 이념의 차이를 놓고 논란할 시기는 지났으며 내년은 2015년이다. 70년남북의 반목, 대결 뒤에 다다른 막다른 골목임을 자각하고 안으로는 연합방 평화의 길을 다지고 밖으로는 대국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주변국 외교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합방을 하면 사안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참여시킬 수 있다. 우리 겨레의 이익부터 당당하게 실천해 나가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남북이 하나 되어 차차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평화체제 형성의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동아시아 3국 가운데 역사적 도덕성과 지경학적 이점을 겸비한 우리 겨레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