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당국 머리만 여러개, 예방도 격리도 ‘알아서?’<2>

◇민관합동 종합대응 TF = 지난 3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 결과, 박 대통령 지시로 설치됐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과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총괄반, 대외협력지원반 등으로 구성됐고, 하루에 두 번씩 언론에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있고, 지자체 메르스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하고 있다. 복지부장관이 총괄하고 있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지원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즉각대응팀 TF = 이날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방문한 박 대통령의 지시로 본부 내 설치됐다. 기존 정부 방역체계가 더딘 의사결정과 지원 조치로 메르스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한 TF를 만들었다.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과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이 공동팀장으로 관련 병원의 폐쇄명령권을 포함한 병원의 감염관리 지도에 관한 전권과 행정지원 요청 명령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갖도록 했다.    

◇메르스 관련 긴급 대책반 = 지난 2일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반장을 청와대 내 설치됐다. 고용복지수석, 기획·재난안전·보건복지·행자·경제금융·법무·치안·외교·문체·홍보기획·위기관리비서관 등이 참여한다. 재난안전비서관이 간사를 맡고 보건복지비서관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책반은 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국민안전처(비상 상황관리반) 등 관련부처의 상황대책반 채널을 가동, 필요한 긴급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메르스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일일 상황점검회의도 개최해 정부의 대응 상황, 추가확산 방지대책, 상황단계별 부처협조사항 및 보완대책 등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 총리실 산하의 행정위원회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기재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28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통상 3~4개월에 한 번 운영된다. 메르스와 관련해 열린적은 없다. 세월호나 메리스 사태와 같은 개별사안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안전처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 타워다. "메리스 발생 후 두 차례 열린 총리실 주재 관계장관대책회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소집된 것이 아니고 총리의 내각통할 차원에서 행해진 조치"라는 게 총리실 설명이다. 메르스 확산이란 국가적 방역(防疫)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내 지휘·대응 체계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애초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왔던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기 대응 실패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정부 안팎에서 영(令)이 서기 힘든 상황이다. 또 대통령이나 총리 직무대행이 사실상 지휘를 하는데도 청와대나 총리실은 공식적인 컨트롤타워 맡기를 꺼리고 있다.

책임, 핑퐁 떠넘기기? 

현재 정부의 메르스 관련 기구는 공식적으로 3개다.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범(汎)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 그리고 중앙대책본부 산하 '민관(民官) 종합대응TF'다. 이 중 중앙대책본부와 민관 TF는 모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범정부 지원본부는 박인용 국민안전처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는 여기에 8일 민간 전문가들만 따로 모은 '즉각 대응팀'을 별도로 신설했다. 직제도 복잡할 뿐 아니라 업무 기능·권한이 중복되거나 분산돼, 관계 부처 직원들조차 정확한 위상과 기능을 딱 잘라 말하지 못할 정도다.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초기에는 대응 책임자를 차관급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했다가 뒤늦게 장관으로 격상했다. 하지만 연금 전문가인 문 장관이 전염병 방역 문제를 제대로 판단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국회와 정부 내에서 계속 나온다. 비(非)의료 분야에 관해 국민안전처가 정부 대책을 따로 지휘하는 방식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범정부 지원본부는 행정자치부·외교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는 업무도 맡는다. 안전처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신설된 재난 관리 전문 부처인 만큼, 비상시에는 장관급 처장이 각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를 지휘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 휴교(休校)를 두고 교육부와 복지부가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선 힘을 쓰지 못했다. 안전처 안팎에선 "평소 다른 부(部) 아래에 있던 처(處)가 비상시에만 지휘 책임을 맡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데도 청와대나 총리실은 여전히 컨트롤타워 격상(格上)은 입에 올리지 않고, 서로 떠넘기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왔다. 청와대에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이끄는 '긴급 대책반'이 있지만 이는 청와대 내 조직일 뿐, 정부를 통솔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전 브리핑에서 "메르스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란 질문에 "(중앙대책본부) 그 위에 총리가 있고, 그 위에 대통령이 계시고…"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한 뒤, "분야별로 컨트롤타워를 세워 세 본부가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국무총리 대행이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정부 대표 자격으로 메르스 대응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창구는 복지부로 계속 일원화한다"고 못박았다. 최 총리대행은 관계 부처 장관 회의 등을 주재하거나 현장 방문 일정은 잡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면에 나서기는 꺼리고 있다. 사태가 확산된 지난 2~6일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해외 출장을 나가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이 정도 사태면 총리가 컨트롤타워를 맡겠지만, 지금은 관계 부처 회의만 총리실에서 소집하는 정도"라며 "총리 부재 상태에선 대통령이 나서야 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이 지난 3일 확진자 발병 의료 기관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실제 발표까지 나흘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 "지시 이후에 서로 인식을 다듬는 과정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던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나 정부를 상대로 한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컨트롤타워 부재론'에 대해 민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선 "대통령께서 비서실장과 수석들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으며, '하루가 25시간이란 각오로 뛰어달라'고 하셨다"고 했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내각과 정부를 통솔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