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24 페이지

국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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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 대변인 논평 권리당원 23% 지지로 ‘대표성’ 담보 가능할까?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권리당원 23% 지지로 ‘대표성’ 담보 가능할까?지금까지 74% 투표 불참 ... ‘개딸중심정당’ 확인의결정족수 규정 ‘꼼수’ ... 권리당원 20%이상 투표하면 유효오는 8월18일 전당원대회(전당대회)을 앞두고 8월4일까지 치러진 지역순회 경선에서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율이 비상이다.과반을 넘어선 제주부터 호남까지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26.47%이고, 불참한 당원은 73.53%이다. 지난 3~4일 치러진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전북, 광주, 전남)의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율은 22.64%이고 …

2024-08-06 2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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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불법 의료기관’ 퇴출법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박균택 의원,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불법 의료기관’ 퇴출법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수사 사법경찰권 부여 --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

2024-08-06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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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 바로 잡지 않는 보훈부는 직무유기 !”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윤준병 의원 , “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 바로 잡지 않는 보훈부는 직무유기 !”- 60 년 넘게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답습하고 있는 국가보훈부의 변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던 1894 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바로 잡아야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역사 견지하는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을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즉각 해촉 !국가보훈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

2024-08-06 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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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육아휴직 · 아동수당 확대 등 ‘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 ’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황정아 의원은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등을 확대하는 ‘일하는 엄빠(엄마·아빠)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황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합산할 수…

2024-08-06 09: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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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2건의 안건 처리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국회 본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2건의 안건 처리- 무제한토론 중 회기 종료돼 다음 회기에 첫 안건으로 표결 진행해 가결 --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 -쟁의행위 배상책임 인정시 배상의무자별 책임범위 산정, 신원보증인은 배상책임 면제- 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8월 5일(월)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

2024-08-05 2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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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전기차 화재사건 피해주민 위한 임시숙소 120호 이끌어내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피해아파트에서설명중인이용우국회의원 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피해주민들에게 임시숙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나은행과 한국은행에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120호실 협조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지난 1일 새벽에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여 1,581세대가 수도 공급이 중단됐고, 490세대는 전기까지 끊겼다. 폭염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70여명이 청람중학교…

2024-08-05 17: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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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정부는 엘리엇 ISDS 관련 구상권 행사해야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패소, 이제 정부는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1. 오늘,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이제 정부는 엘리엇에게 약 1,389억 원 이상의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 사태의 배경에는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과 부패, 그리고 삼성의 불법적인 승계작업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2. 2015년 9월 1일, 제일모직과 구 …

2024-08-03 0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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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인구 절벽 극복을 위한 첫 걸음!...초저출생 문제 해결 법안 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로기 육아시간 단축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7명으로, 1970년 해당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2024-08-02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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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간첩 범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글로벌 간첩 처벌법’ 대표 발의!

“간첩법 개정 골든타임 놓친 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으로 국가 안보 지켜낼 것”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목),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국외 정보요원의 신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글로벌 간첩 처벌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9일, 군 검찰은 ‘블랙 요원’ 신상 정보 등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하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08-01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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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 장안면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에 행안부 특교 5억원 확정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송옥주 의원, 화성 장안면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에 행안부 특교 5억원 확정공사 설계안 변경으로 2025년 7월 착공 예정송옥주 의원,“화성갑 지역주민의 여가 및 생활체육 인프라 향상에 더욱 앞장설 것”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화성 장안면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안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화성시 장안면에 실내 생활체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역주민 건의에 따라 진행된 주민…

2024-08-01 1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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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탈북민 강제북송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관…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 주민을 강제북송…
초등 1학년 여학생, 40대 여교사에 살해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40대/여)가 1학년 김하늘(8)양을 학교 내에서 살해했다.전날 오후 5시 15분쯤 김 양의…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김해공항 항공기 화재 원인, ‘보조배터리’ 지목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ABL391편 화재의 주요 원인이 승객이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로 추정되고 있다.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