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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부, ‘한수원공사 4대강문건 의혹’ 감사 착수

국교부, ‘한수원공사 4대강문건 의혹’ 감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관련 문건을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대전 본사에서 4t 분량의 4대강 관련 자료를 파기 중이라고 주장했다. 서류 파기 현장에 있던 용역업체 직원이 박 의원에게 제공한 제보는 이날 오전부터 용역직원 9명이 동원돼 2009∼2010년 작성된 4대강, 보, 아라뱃길 사업 관련 문서를 파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사…

  • 2018-01-18 2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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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범죄수익 2억8천만원 중국서 반환예정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범죄수익 2억8천만원 중국서 반환 예정'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주도한 강태용의 범죄수익 2억8천만원이 중국에서 국내로 반환될 예정이다. 18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지난달 중국 공안부와 '한·중 수사협의체'를 열고 강씨의 범죄수익을 국내에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중국 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큰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반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

  • 2018-01-18 2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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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개파라치'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올해 3월부터 '개파라치'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올해 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은 그동안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한 논란거리보다 좀 더 심층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나온 현실성…

  • 2018-01-18 14: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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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주치의, “감염관리는 내책임 아냐” ?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감염관리는 내책임 아냐”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가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으로 밝혀진 감염에 대한 관리 책임자는 자신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큰 비난이 일고 있다. 경찰은 외곽조사를 통해 그의 혐의를 규명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조 교수 측은 14쪽 분량의 변…

  • 2018-01-17 15: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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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김백준·김진모, 16일 영장심사

MB 정부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김백준·김진모, 16일 영장심사 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각각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각…

  • 2018-01-16 0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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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사망 주사제 미국 FDA '사망위험' 경고약물

신생아사망 주사제 미국 FDA '사망위험' 경고약물 이대목동병원에서 연쇄 사망한 신생아 4명에게 주사된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SMOFLIPID)가 그 자체로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서 미숙아 사망위험을 경고한 약물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스모프리피드를 주사한 아이들이 패혈증을 일으켜 동시 다발적으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와 다른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 유통 중인 스모프리피드 사용설명서에는 FDA가 적시한 이런 경고 문구가 아예…

  • 2018-01-12 16: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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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대작 다른 구매자 사기혐의로 또 기소

조영남, 그림대작 다른 구매자 사기혐의로 또 기소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조영남(73)이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은 8일 "조영남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영남을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1년 조영남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800만원에 구매한 A씨는 조영남의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그를 지난해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A씨의 고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벌여 …

  • 2018-01-10 1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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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참사, "2층에 사람 있다" 현장 지휘대장 보고받은 사실 확인

제천화재 참사, "2층에 사람 있다" 현장 지휘대장 보고받은 사실 확인 소방당국은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당시 2층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현장 구조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컸다는 지적과 관련, 당시 화재 현장 지휘대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소방당국은 그러나 그가 구조대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제천참사 소방합동조사단 변수남 단장은 6일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 유가족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화재조사관이 당시 현장 지휘대장에게 상황(2층에…

  • 2018-01-07 0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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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편지조작 낸시랭 남편 전준주, 10억원대 도자기 사기행각

故 장자연 편지조작 낸시랭 남편 전준주, 10억원대 도자기 사기행각 팝 아티스트 낸시랭(41)의 남편 전준주(38·예명 왕첸첸)가 1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고소장이 접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씨가 도자기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지난해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전씨는 2015년 김모씨로부터 300여점이 넘는 도자기를 10억원 상당에 매수하기로 해 놓고 물건을 가져간 뒤 대금은 지불하지 않아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 2018-01-06 0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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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 로스쿨, 금수저 만드는 비용 로스쿨 따로 변시학원 따로

엉망진창 로스쿨, 금수저 만드는 비용 로스쿨 따로 변시학 원 따로 로스쿨 학생들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 탓에 시험 과목 공부에만 목을 매면서 로스쿨이 '변시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의 기능이 그만큼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가르치는 과목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저 변호사시험에 붙기 위한 강의만 골라 듣는 데 급급하다. 지난해 2학기 서울대 로스쿨에 개설된 전공과목 '국제 비즈니스 협상'. 이…

  • 2018-01-04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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