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934e9c5ea1427f374d724fff88c244f85fc0cfc7,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尹 탄핵, 헌법재판소 ‘내란죄’ 두고 공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1-06 19:04

본문

c38c0bef08b53e3759a185d158a345f5_1736157863_1307.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탄핵소추단 측 간에 탄핵 사유에 내란죄 혐의를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탄핵소추단 측이 내란죄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정신착란적 주장이라는 표현까지 발언하며 여당이 내란 수괴를 비호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는 조기 대선을 위한 것이다라고 비난하며 그간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두고 재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며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 심리에 있어서 내란죄 불성립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려는지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찬반 집회가 쉬지않는 이 시국에 국민적 관심사 1위이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주요사건

Total 2,284건 620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

  • 울산 남구 국힘 시·구의원들, 김상욱에 정치 후원금 반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를 두고 울산 남구지역 시·구의원들이 그간 김 의원에게 시민들이 후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