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한반도 배치문제 급부상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국면에서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용 전략무기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급부상, 대북 제재전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한미 모두 사드 배치와 관련한 공식 협의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양측에서 사드 관련 언급이 잇따라 제기되고,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한미 대 중국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현지시간으로 28일 미국은 한국과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관해 협상 중임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한국 고위관리들을 만난 미국의 한 전직 관리의 "막후에선 사드가 타결에 근접했다"는 말까지 전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미국 정부 내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미측의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언급에서 더 나아가 사드 배치의 본격적 논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의 보도와 이를 부인하면서도 사드와 관련해 무언의 메시지를 담은 듯한 김 대변인의 언급은 최근 한미 당국의 사드와 관련한 잇따른 발언의 연장선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20일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제재 측면에서나 방어태세 측면서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중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27일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후 공동회견에서 "우리의 국민과 동맹, 그리고 친구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모두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라면서 '검토'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5일 군사적 관점에서 사드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유관국가(한국)가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반응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26일 사설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안전이익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며 "한국은 이 때문에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며 노골적인 반대를 표시했다. 

사드 문제가 최근 자주 언급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하고 포괄적' 대북제재에서 핵심 키를 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을 향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행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방어 차원에서라도 사드 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과정에서 사드 카드로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양국 모두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군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드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