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여권 재정비, 국정 드라이브 총력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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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7-19 18: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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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계기로 여권을 재정비하고, 임기 후반기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가뭄 등 국정 걸림돌이 치워지면 ‘박근혜표’ 성과 내기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발(發) 전방위적 국정 추진이 무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부상하고 있다.
노동+정치·사회개혁 집중…‘속도조절론’ 부상
현재 박 대통령이 가장 무게를 싣고 있는 분야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다. 지난해 12월 노·사·정 기본합의에 따라 3개월여간 진행돼온 대타협 논의는 지난 4월 초 노동계의 협상 결렬 선언으로 무산됐다. 박 대통령은 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노동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실천해 경제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며 사실상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오는 22일 약 2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노동개혁은 주요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를 1순위로 논의하겠지만, 노동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 등의 현안이 마무리되면 정치·사회 개혁 작업에도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 한 달을 맞으면서 정치권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사정 바람이 불 것이란 관측이 많다”고 봤다. 이미 감사원 사무총장에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수 변호사를 앉히는 등 ‘사정 정국’ 채비를 마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가 ‘동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꺼번에 여러 국정을 추진하기 보다 성과를 낼수 있는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이다.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그간 발언을 살펴보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아마도 그런 조급함이 ‘유승민 거취 정국’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의욕을 다지는 건 나쁘지 않지만 꼬인 실을 급히 풀다 보면 제2의 유승민 사태가 다시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고 했다.
여권 재정비 마무리
박 대통령은 일단 당·청 관계 복원 및 재정립을 통해 여의도 정치권과 다시 거리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른바 ‘유승민 거취 정국’ 이후 당·청 간 주도권의 무게추를 청와대 쪽으로 확 당겨놓은 만큼 ‘비박(비박근혜)계’와의 공감대 형성으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여당 의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의 건의를 받았고, 청와대도 긍정적 사인을 보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권 내부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앞으로 의원들과의 만남을 서서히 구상해 볼 것”이라고 했다.
내각에도 어느 정도 변화를 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최근 두 달 나라를 뒤흔든 메르스 사태 종식을 선언하면 질병관리본부의 외청 격상 등 후속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정권 출범을 함께 한 일부 장관들의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백지’ 상태에서 재출발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권의 내홍을 봉합한 만큼 내부 단합을 더 공고히 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