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2>

<경제활성화 위한 4대개혁 강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포털을 통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시면서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예산 지킴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 번째 과제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부는 이런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 취업 후 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습니다.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개혁의 성패는 정책이 구현되는 교육현장에 달려있습니다. 현장에서 개혁을 이끌어갈 각 급 학교, 교원, 학부모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번째 과제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놓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 산업은 도태될 것이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금융 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입니다.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창업, 성장단계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되고 이러한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합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과거처럼 제조업이 대규모로 고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을 GDP대비 70~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p 높이고취업자를 최대 69만 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입니다.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합니다. 문화·예술과 ICT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기업들은 투자규모를 34%이상 늘린다고 합니다.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또한,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해갈 경제혁신 방안을 설명 드리고, 모든 경제주체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도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루는 데에 경제도약의 해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경제적 대안이자 희망입니다. 저는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을 일으켜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탁월한 창조성에 기인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고유문자 한글 등 위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고, 지금은 드라마, K-팝 등 한류가 세계인의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문화영역을 넓히고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 때문입니다. 문화는 언어의 장벽, 관습의 장벽을 넘어서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더욱 열광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오천년의 전통,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창조적 기질과 역량을 재발견하고, 국민 개개인이 창의력을 발현 해 나갈 수 있도록 5000년 역사에서 축적된 창조적 유산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 지역문화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인 창작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문화 창조 융합벨트 구축을 완성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에 이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 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눠지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정부,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26개 과제 추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노동개혁 등 26개 과제를 강도높게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경제 재도약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완수 등에 모든 공직자들의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26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정규직 채용 확대,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유연성 개선, 노사정 논의 조속 재개, 실업급여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또 공공기관 기능 조정, 정부예산 개혁,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초중고 선행출제 금지 및 수능 난이도 안정화, 선취업 후진학 제도 활성화, 대학 구조개혁 강력 추진, 금융 보신주의 관행 개선, 자본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도 후속조치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26개 과제별 추진상황, 관계부처 협업필요사항 등을 관계 장·차관회의 등을 통해 점검·조율하고, 정부업무평가에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추 국조실장은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의 열정과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6개 추진과제에 대해 "각 부처는 후속조치 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는 오늘 발표된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과제의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