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소비촉진 3종 패키지' 추경안 제안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1일, 제3차 민생추경안 간담회(‘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회복! 추경이 답이다!’)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비촉진 3종 패키지'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뿌리산업 중소기업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한 투자 바우처 도입도 적극적으로 건의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소비촉진 3종 패키지’를 포함한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소비촉진을 위해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2조원, 8대 소비쿠폰 발행 1조원 등 총 5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간소비 촉진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1. 상생소비지원금 확대

안 의원은 상생소비지원금 제도의 환급률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2021년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당시 총 8,019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를 8조원 이상 유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 의원은 “이 제도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지역화폐 발행 지원

또한, 안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에 제한된 사용처를 두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제도다. 안 의원은 “할인율을 10%로 설정할 경우, 2조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약 20조원의 민간소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 8대 소비쿠폰 발행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내수 침체로 피해를 보고 있는 외식, 숙박, 여행, 농수산물, 체육, 영화, 공연, 전시 등 8대 분야에 총 1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행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쿠폰은 코로나19 당시 소비활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소비 촉진 기대

안도걸 의원은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2조원, 8대 소비쿠폰 발행 1조원 등 총 5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면 약 50조원의 민간소비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수 침체 상황 속에서 민간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촉진 3종 패키지’가 담긴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경 편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