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와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되며, 추후 녹화방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예산안 심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가 실제로 예산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박정 위원장과 지동하 처장의 개회사,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로 시작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간사와 국민의힘 구자근 간사의 축사가 진행되며,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박형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재정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다.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 운용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증액 동의권의 개편과 사전예산제도 도입 등의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순영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은 현재 예산안 심의 제도를 분석하고, 심의 절차 개선 및 세수결손 대응 원칙 수립 등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옥동석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정일환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시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국 재정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