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놀이’ 대한민국 경제 위협하는 월권적 행보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행보가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표는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자신의 간담회에 불러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훼손한데 이어, 20일에는 6대 은행장들을 소집해 또 다시 ‘대통령 놀이’를 이어갔다. 이 대표의 월권적 행동은 국민들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있으며, 경제와 금융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은행장 소집을 두고 “상생 금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의도된 목적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들 대다수는 아무런 권한도 대표성도 없는 야당 대표가 민간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자들을 불러 훈시하는 모습을 보며, 이 대표의 제왕적 행태에 큰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금융 공약이 금융의 기본 원칙과 시장 경제를 왜곡하고 혼란을 초래했음을 기억하는 국민들에게, 이번 일은 더욱 큰 불안감을 일으켰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미 지난 12월, 20개 은행이 3년간 2조 원을 지원하는 ‘상생 금융’ 계획을 시행 중이며, 금융기관들은 소상공인과 가계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재명 대표의 은행장 소집은 금융 자율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쇼를 위한 무책임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대표의 행보는 자유 시장경제를 위협하고, 금융 산업의 발전 동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도까지 훼손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치명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독소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멈춰 서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특별법, AI 관련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전자상거래법 등 국민 생활과 경제 회복에 직결되는 법안들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대통령 코스프레’와 같은 정치적 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적 쇼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와 법안의 신속한 통과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