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노동포럼,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 개최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이 10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포괄임금제 금지와 출퇴근시간 기록의무제와 관련된 쟁점과 세부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는 대표의원 이학영, 연구책임의원 이용우와 신장식, 그리고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 금지 및 출퇴근시간 기록의무제 논의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수당의 정확한 산정을 어렵게 하고, 근로시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반복적으로 발의되었음에도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2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를 계기로, 법제 개선 방안을 미리 점검하고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위한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노동포럼은 22대 국회에서 유일한 ‘노동’ 단일 주제 의원연구단체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노동법제 개선 연구와 입법활동을 수행하며, 일과 삶의 균형, 노동안전, 특고·플랫폼 노동자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전문가, 시민사회, 노동계와 협력하고 있다. 

국회노동포럼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더 이상 이 문제가 방치되지 않도록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