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제통화기금(IMF)와 2024년 연례협의 실시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과11월 14일(목) 면담을 실시하였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설립협정문 제4조(Article Ⅳ)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거시경제‧외환‧금융 등 경제전반에 대해 연 1회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과 라훌 아난드 한국 미션단장(Mr. Rahul Anand, Korea Mission Chief) 등이 참여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재정전망,세수결손,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등의 단기재정 문제와 함께, 정부 및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안 및 연금개혁안,건강보험 및 연금재정 전망, 세수확대 방안 등의 장기재정 문제에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 국회예산정책처와 IMF 연례협의단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세수결손 문제와 원인, 관리재정수지에 대한 정부와 NABO의 전망 차이, 세수확대 및 지출구조조정 필요성, 정부의 연금 개혁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 회의를 마치며 라훌 아난드 한국미션단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되어 기쁘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