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국세청단속비웃는다...먹튀주유소최근5년간 370곳적발로세금부과 720억중0.7%만징수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박성훈 의원 ,국세청 단속 비웃는다...먹튀 주유소 ,최근 5 년간 370 곳 적발 .세금 720 억원 중 0.7% 만 징수

최근 5 년간 먹튀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적발 총 370 건

세금 721 억원 중 실제 징수 4 억 9 천만원 , 징수율 0.7% 그쳐

박성훈 의원 , “ 뛰는 국세청 위에 나는 먹튀 주유소 업자 ?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개선 시급 ”

최근 검찰이 130 억원대 불법 석유를 판매 한 후 폐업을 하는 이른바 ' 먹튀 주유소 ' 일당을 적발한 가운데 ,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국세청의 단속을 피하는 먹튀 주유소에 대한 세금 징수율이 1% 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먹튀 주유소는 물론 이들 주유소에 기름을 대는 업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26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부산 북구을 ) 이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19 년 ~2023 년 ) 먹튀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적발건수는 총 370 건으로 721 억 8 천 600 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무단 폐업 등으로 인해 실제 징수액은 4 억 9 천 500 만원에 그쳤다 . 징수율은 0.7% 에 불과했다 .

연도별로는 2019 년 61 건 (114 억원 ) 에서 2020 년 61 건 (114 억원 ), 2021 년 105 건 (178 억원 ), 2022 년 78 건 (202 억원 ), 2023 년 65 건 (112 억원 ) 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이들 먹튀 주유소의 납부세액은 2019 년 6 천 400 만원 ( 징수율 0.7%), 2020 년 2 천만원 (0.02%), 2021 년 1 억 5 백만원 (0.6%), 2022 년 1 억 9 백만원 (0.5%), 2023 년 2 억 1 천 5 백만원 (1.9%) 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

먹튀 주유소는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가짜 석유를 불법 판매한다거나 노숙자나 생활 빈곤자를 내세워 동일 장소에서 간판만 바꿔 영업을 하면서 영업정지나 징역 , 벌금형 등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세청은 지난해 9 월 한국석유관리원 , 석유 관련 협회 , 한국해운조합 , 4 대 정유사와 함께 ‘ 불법 유류 대응 T/F’ 를 발족해 가짜 석유 · 먹튀 주유소와 전쟁을 선포했다 .

지난 2 월에는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 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 

박성훈 의원은 " 국세청의 단속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바지 사장을 내세워 다시 운영을 한다거나 걸려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식으로 배짱 영업을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 " 라면서 "' 뛰는 국세청 위에 나는 먹튀 주유소 업자 ' 라는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이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