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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10년간 세관 마약 적발량 약 11배 증가… “신고포상금 최대 지급액 상향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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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9-19 07:55 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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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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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세관 마약 적발량 약11배 증가 오기형 의원  신고포상금 최대 지급액 상향 효과 의문 

2023 년 세관 마약 적발 건수 704  중량 769kg...10 년 대비 각 2.28  , 10.7 배 증가

마약밀수 적발 항공여행자는 줄고 특수화물은 증가해

관세청 , ‘23 년 신고포상금 최대지급액 상향했으나 실제 지급률 15% 에 그쳐

오기형 의원  마약밀수 대형화 지속 실효성 있는 마약밀수 신고 제도 운영등 민간협동 강화 방안 모색해야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마약밀수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 등 민간 협동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 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4 년 대비 2023 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 배 급증했다 .

2014 년 총 적발 건수는 308  적발 중량은 71kg 으로 1 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kg 인 반면 , 2023 년 총 적발 건수는 704  적발 중량은 769kg 으로 1 건당 평균 적발량 약 1kg 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년 사이 대량 밀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2020 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마약밀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1>.

유형별 마약밀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 2014 년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량은 전체의 약 40% 를 차지했으나 2023 년은 전체의 약 19% 에 불과했다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 건수와 중량은 10 년 평균 각각 77.0%, 46.8% 를 차지하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특히 특수화물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하며 마약밀수 적발 건수가 2014 년 40 건에서 2023 년 194 건으로 약 5 배가량 늘었고 적발량은 2014 년 17kg 에서 20223 년 275kg 으로 약 16.5 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이한 점은  기타  로 분류되는 밀수 적발 유형이다 기타 유형의 경우 매년 적발 편차가 심한데 가장 많이 적발될 때는 1 건당 평균 약 86kg 가량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타  는 수출입화물 선원 반입경로 미상 등이 해당한다 <  2>.

마약 종류별 2014 년 대비 2023 년 적발량은, 코카인 945.25 배, 대마 42 배, 필로폰 8.6 배 순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  3>.

한편 관세청은 2023 년 2  , ‘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을 발표하며 조직 · 인력 등 인프라 확충 통관검사 강화 국내외 공조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약밀수 포상금 최대지급액을 당초 1.5 억원에서 2 배 확대한 3 억원으로 상향했으나 아직 주목할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

2023 년 마약밀수 신고로 적발된 마약은 총 58kg 으로 전체 적발된 마약의 7.4% 에 해당하는 양이다 . 2023 년 최대 포상금 상향으로 밀수 신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1.8 배 증가했지만 지급률은 오히려 감소한 15% 로 나타났다 .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9 년과 2020 년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각각 48%, 54% 인 것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수치다 

적발된 마약 종류 및 중량에 따라 책정되는 포상금 지급 방식을 고려할 때 신고는 늘어났으나 실제 마약 적발로 이어진 경우는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한편 관세청은 단속 강화를 위해 마약 단속인력 충원 및 예산확대를 추진했다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 년간 (2014~2024.8) 마약 적발을 위한 단속인력 추이와 연간 예산 및 집행내역  에 따르면 마약 단속인력은 2014  (22  대비 2023  (90  ) 4.1 배 늘었다 마약 관련 주요 예산 역시 2023  (48.1 억 원 대비 2024  (121.8 억 원 ) 에 3 배가량 증가했다 <  5>.

그러나 관세청이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3 년간 관세청의 마약 관련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마약 밀수신고에 대한 홍보예산은 따로 배정되지 않았다 .

관세청 담당자는  마약밀수 신고에 대한 별도 홍보보다는 전체 밀수 신고 독려 홍보주로 진행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

오기형 의원은  하루 평균 1 건 이상 , 1 건당 평균 1kg 이상이 적발되는 등 마약밀수 대형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전통적 방식만으론 한계가 있다   , “ 마약 밀수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민간협동을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인 마약 밀수 적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

한편 올해 7 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약 377kg, 적발 건수는 472 건으로 나타났다 

한 건당 평균적으로 1kg 이 적발된 셈이다 이 중 약 248kg(66%) 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필로폰  이 약 180kg(48%) 으로 가장 많았고 양귀비 종자 옥시코돈 모르핀 펜타닐 등을 포함한  기타 ’ 마약이 97kg(26%), ‘ 코카인  이 62kg(16%), ‘ 대마  가 38kg(10%) 으로 뒤를 이으며 밀수하는 마약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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