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초급간부 처우개선 한다던 정부" 내년 예산 동결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尹,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중이라더니 …내년 예산 동결한 정부

2025 년도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요구안 전액 미반영

군 당직근무비 평일 2 만원 , 주말 4 만원 불과 , 내년 예산 동결

허영 의원 “ 복무여건 개선 예산 반영 통해 군 자긍심 고취 이끌 것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방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당직근무비 인상을 포함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 년간 부사관 지원 인원과 선발 인원은 각각 55%, 25% 감소함에 따라 각 군은 초급간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 사관학교 및 ROTC 경쟁률 역시 매해 감소하고 있어 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복무여건 개선이 국방부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025 년도 예산안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거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에 9 가지 항목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

당직근무비 , 초급간부 임관 및 5 년 미만 전역자 이사화물비 ,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 학군단 생활지원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 간부훈련급식비 133 억 → 124 억 ,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337 억 → 207 억으로 삭감되었다 . 

인건비와 관련된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역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

지난 29 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을 인상할 것 ’, ‘ 시간외 근무수당 , 당직수당 , 주택수당도 확실히 늘리겠다 ’ 고 발언한 반면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초급간부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

특히 당직근무비의 경우 경찰 평일 3 만원 , 휴일 10 만원 , 소방공무원 평일 5 만원 , 휴일 10 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반해 군인 당직근무비는 평일 2 만원 , 주말 4 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당직근무비 인상은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

최근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한 ‘ 병장 월급 200 만원 ’ 으로 병사 인건비를 비롯한 국방부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예산 증액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이번 예산 동결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이다 .

허영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간부 복지 향상을 약속했지만 예산을 늘리지 않으며 초급간부에게 ‘ 열정페이 ’ 를 강요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초급간부 이탈 방지를 위해 복무여건 개선 관련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군의 자긍심 고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