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강선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이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 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 ( 이하 ‘ 거점병원 ’) 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 ·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 자해 · 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 복지부는 2016 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 2023 년 기준 11 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

하지만 , 현재 전국 17 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충남 , 경북 , 전남 등 9 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 이로 인해 2021 년에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 명 중 2,683 명 (32.3%) 은 거주지가 아닌 수백 킬로 떨어진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강선우 의원은 “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가 너무나도 적어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난민 문제가 심각했다 ” 면서 “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거점병원이 전국에 촘촘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거점병원 인프라 확대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 현재 10 개 국립대병원 중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병원 , 양산부산대병원 , 강원대병원 , 충북대병원 , 전북대병원 5 곳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