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특위 딴생각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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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6일부터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시한(5월 2일)을 한 달 앞두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 특위 차원으로 공식 협상 창구를 옮긴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무원단체가 배제된 특위 차원에서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협상기구와의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고됐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특위 전체회의 가동에 합의하면서 지난해 12월 29일 출범 이후 4번의 공청회 개최에 그쳤던 특위는 99일 만에 시동을 걸게 됐다.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활동 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 25일 연장하는 한편 지난달 28일 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됐던 개혁안도 다룰 예정이다. 특위는 실무기구와 투트랙으로 움직이지만 특위가 단독으로 개혁안을 밀어붙일 입법권을 갖고 있는 게 변수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활동 기한을 놓고 공전하고 있는 실무기구 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특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연합에서 ‘실무기구를 기한 없이 운영하자’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는 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 파기이자 야당 스스로 개혁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압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실무기구가 협의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고,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일일이 얻어서 하는 개혁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특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기구를 동시에 같이 가동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논의는) 활성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