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긴급보고: 한민구 국방 “비정상적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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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6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최근처럼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남북은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뢰나 포격, 총격 도발은 명백하지만 미사일, 핵실험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따졌다. 유 의원은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하는 것은 국방부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정작 통일부가 관련 해설집을 만든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3군 사령관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보도문 발표 이후 북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마라톤협상을 통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말장난으로 그칠 수 있는 징조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장관은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우리 군의 경계 태세와 관련해 “전군에 내려진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는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적의 위협 수준을 고려하며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준전시 상태를 해제했지만 한·미 양국 군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응하는 수준의 대비 태세는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과 이후 전개 과정을 볼 때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의 대응 방침을 설명하면서는 “이번에야말로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각오로 추가 도발에 대비했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될 경우에 대비해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 배경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 상황을 조성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한 압박을 시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