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제 빅딜론 솔솔

여야,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제 빅딜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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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대 총선에 적용할 '룰의 전쟁'에서 기싸움만 벌인 채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정치권에서는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만 각각 초점을 맞추면서 논의가 쳇바퀴를 돌고 있는 만큼 양측의 주장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절충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여야가 결국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하면 '현상유지' 방식으로 20대 총선을 치르게 되므로 변화를 모색하려면 상대방의 주장과 요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 근거한다.

현재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 결과 지역구 의원 수가 늘면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현행 의원정수 300명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숫자가 늘 수밖에 없다"거나 "총선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놓고는 "정당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여야 동시 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당 혁신위원회의 의원정수 증대안 제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서라도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대신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천 방식으로 도입할 수는 있겠으나 각 정당이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정당 공천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새누리당에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당의 협상전략이 서로 다른 포인트에 방점을 찍어 '접점 모색'이 힘든 지경에 이르자, 여당이 주장하는 '공천제 개선'과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제 개편'을 주고받는 '빅딜' 방식이 논의의 물꼬를 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여야가 맞트레이드하라"고 제안하면서 "우리나라 정치발전과 혁신을 위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두 제도를 맞트레이드해 새로운 제도로 내년 총선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이 될 것"이라며 각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사견을 전제로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같이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정치개혁의 요체가 결국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하는 문제와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어떻게 타파할거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서 "개인적 생각으로는 오픈프라이머리도 일부 채택하고 권역별 비례대표도 한국정치의 결함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같이 합의에 이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대폭 수용하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전면 도입하면 양당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논의를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 "김 대표의 제안이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함께 묶어 논의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역제안'해 동시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여당 일각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연동형'이 아니라 '일본식 병립형'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의석을 인구수에 따라 할당한 뒤 권역별 할당 비례의석을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다.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전체 의원수를 결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선발하고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제도 손질 및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으면서도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두 사안을 '빅딜'로 접근하는 자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를 묶어서 빅딜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졸속 개혁'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오픈프라이머리는 당헌·당규로 규정하고 실시하는 문제로 정당들이 정치적 선택으로 합의하는 것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의 트랙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치체계 전반을 바꾸는 '준개헌'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제에 국민 경선 개념을 더하려는 것으로 서로 '크기'가 맞지 않는 주제"라며 "지도부가 결정하기 나름이겠지만 두개를 맞바꾸는 식으로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