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개혁 사사건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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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올 하반기 노동개혁의 논의기구, 방식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노동개혁에만 집중해 연내 완료를 위한 속도전을 펴고 있으나 야당은 재벌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개혁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여야가 보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가 노동개혁의 주축이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정책위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롭게 대타협기구를 만들면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노사정위에서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노동개혁을 배제해 시간을 끌어서 유야무야시키자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내주부터 휴가에서 복귀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올 하반기 내 노동개혁 등 주요 국정운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은 데다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하반기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 완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올 하반기 구상을 내달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추미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노동시장선진화특위’에 맞불을 놓겠다는 포석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장사를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특위는 국민대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 뒤 여당과의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노동개혁을 포함한 재벌·일자리 개혁 등 경제정책 전반을 다룰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하청업체, 비정규직, 대·중소기업 상생, 통상·생활임금, 최저임금 인상 등의 쟁점도 논의한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구도 전반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 해고요건 완화 등은 노동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은 또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