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갈등-24일처리 적신호

여야, 추경갈등-24일처리 적신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에 오는 24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이틀 간 추경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세부 심사에 돌입할 예정인데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4일 본회의 처리만 남게 되지만 여야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경 세부내용과 처리 시한에는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정부 원안대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추경은 오는 20일에는 반영이 돼야 하는데 늦어도 여야가 약속한 2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도 확실히 뒷받침 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추경안 심사에서 부족한 세입을 메꾸기 위한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민생지원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에 한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상황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번 추경은 메르스 피해 복구와 민생 지원을 위한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 피해 복구, 민생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추경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인세 인상 문제도 '뇌관'으로 떠올랐다. 새정치연합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보전 추경의 원인 중 하나를 이명박 정부때 이뤄진 '부자감세·법인세 감세'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정상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세율을 올렸다가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리스크가 올 수도 있다. 법인세 정상화 논쟁을 하면 사실상 이번 추경 처리는 못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