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 목표 초과달성

울산시민 전폭적 지지 총 16만 명 참여

유치위, 하반기 서명부 및 유치청원서 대법원 제출

울산시는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가 지난 3월부터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총 16만 명이 참여해 목표(10만 명)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유치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치건의서’를 전달한데 이어 본격적인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유치위원회, 울산변호사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여성단체협의회, 아파트협의회 등 시민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적극 참여했다.

유치위원회는 6월 중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설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유치 행사’를 개최한다.

이어 서명부와 유치청원서와 대법원에 제출하여 대법원 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면주 유치위원장은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에 참여하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하루 빨리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설치되어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 중 합의부에서 판결을 한 사건은 ‘항소’가 되면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