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재정 안정화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여름 수만 명의 교사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외쳤습니다. 선생님들의 절규에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국회는 교권 보호 4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교권 보호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과 인력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대통령 또한 교사들을 직접 만나 후속 조치 마련과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했고, 선생님들의 헌신이 합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담임 수당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 2배 이상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추가 소요액을 국고가 아닌 교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금이 2,676억 원 감액되었고, 내년에도 올해 본예산 대비 14%가 줄어든 2,623억 원이 감액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감액뿐만 아니라 울산시로부터 전입받는 법정전입금도 180억 원이 감액되고, 자체 세입 축소 등으로 약 3,200억 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교육예산 감액으로 공교육은 정상화의 길이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활동마저 위협받는 퇴행의 길로 접어들 갈림길에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 개인맞춤형 교육, 과밀학급 해소, 디지털 교육환경 전환 등 교육재정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가 교육예산이 줄어든 직접적 원인이지만 그 부담을 오롯이 교육에 떠안겨서는 안 됩니다.

국내 인구가 줄고 세수가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내년 예산을 2.8%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총수입이 2.2%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적극 재정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교육예산 또한 감액 없이 안정적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인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 출발선부터 공정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지역을 살리는 교육, 우리 사회에 필요한 미래인재 양성은 적극적인 예산투입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들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자체 조정하여 사업을 일몰하거나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감액해 절약한 재원을 교육사업에 우선 투자할 것입니다.

대규모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학교운영비는 감액 없이 편성해 현장의 교수 학습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체 세출 조정만으로는 세입 감소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해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을 사용해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당할 계획이지만, 2025년 시행되는 유보통합과 디지털 교육 대전환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지난 7월 대통령은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 “학교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학교시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메인 센터가 되어야 하고, 거기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교육재정 안정화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세수에 따라 들쑥날쑥한 현재의 불안정한 방식의 교육재정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어렵게 쌓아 놓은 공교육의 질이 한치도 후퇴하지 않도록 교직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