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대 교수투신 사태에 "총장 직선제폐지 정책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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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부산대 국문학과 교수가 "총장 간선제 반대"를 외치며 대학본관 4층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에 당혹스럽고 안타까워하면서도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은 흔들림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장 직선제에 따른 파벌 형성이나 금품 수수, 선거 후 자리 보장 등 부작용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10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국립대 단과대학 학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11년 8월에는 총장 직선제마저 폐지하는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시안)'을 발표했었다. 교육부는 여전히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18일 "교수 한분이 자신의 귀한 생명을 걸고 자살을 선택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장 직선제 폐해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상황 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총장 직선제에 대한 폐해를 논의할 당시 사회적 반향이 상당히 컸다"며 "조그만 학교에서 총장을 뽑기 위해 파벌이 형성되고 치열한 선거전을 치른 이후에는 진영간 갈등은 물론 기여한 이들에 대한 사후적 보답 등이 일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권을 가진 이들에 대해선 후생복지 공약들이 남발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며 "대학의 자유화와 민주화가 반드시 총장 직선제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전근대적 인식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장 간선제의 문제점도 적지는 않다. 이번에 자살한 부산대 교수는 총장 직선제 이행을 촉구하는 A4 용지 2장짜리 유서를 통해 "교육부의 방침대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후보를 임용하지 않는 상황이라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다"며 "대학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총장 직선제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가 자살을 선택하기 직전 부산대 교수회와 전국거점국립대 교수회연합회 회장단 등 50여 명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해 경북대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국립대 총장 후보자들의 임용 제청을 잇따라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간선제는 외부인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 폐해는 직선제보다 훨씬 적다"는 논리로 간선제 유지를 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대학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위부위원을 25%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한 실장은 "미국의 주립대들도 외부인사가 총장으로 많이 임용된다"며 "우리도 이제는 직선제냐 간선제냐를 떠나 국립대 총장을 외부에도 개방해 유능한 인재가 대학총장이 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부산대 교수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대학정책과장을 현장에 급파했다. 신문규 대학정책과장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깝고 당황스럽다"면서 "관계자들을 만나 여러 의견을 듣고 상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산대 졸업생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그 총장후보 외부 인사가 진정 대학의 발전을 위한 능력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권의 입맛에만 열심히 치중하는지다. 학교발전도 발전이지만 과연 부산대인들의 실력과 자존심들을 볼 때 교육부의 정책일관성만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오락가락 미꾸라지 식물국회 선진화법 황우려? 문제는 교육부의 정책일관성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아니면 겸허하지 못하고 잡은 정권이라고  매우 오만한가?에 실마리도 있다. 정권과 대통령이 부산대인들에 대하여 점점 잃어가는 신뢰를 다시 찾지 못하면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