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삐라살포 막을 근거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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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1-31 21:38 조회1,295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최근 논란에 휩싸인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2제(題)'가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검증대에 올랐다.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냉각시킨 대북 전단(삐라)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 문제였다. 모두 정부의 모호한 태도 속에 '공약 파기' 논란 등 '남남 갈등'을 촉발한 사안들이다. '삐라' 문제를 두고선 야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근거법까지 들춰가며 입씨름을 벌였다. 전작권 연기를 놓고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규제할 만한 근거법이 없다"며 "남측 '정부'가 북쪽을 비방하거나 도발한 일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헌법은 물론 항공법, 남북교류협력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시위법,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많다"며 대북 전단 규제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경찰이 광화문에서 세월호법 전단 살포를 제재한 사례를 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에 살며 농사짓고 장사하는 분들의 조마조마한 심정과 호소를 중심에 놓고 사태를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한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북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보여온 외교안보, 대북정책을 보면 상당히 거칠고 요란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김포 해병2사단 애기봉 전망대 철거와 관련해 "오랫동안 그 의미를 깊게 느끼고 애정을 가져왔던 많은 국민이 볼 때 갑작스레 철거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전작권 전환 '공약파기' 논란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를 두고는 여야가 맞붙었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지난주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고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외의존적 사고", "다시 찾아오려던 주권을 되맡기는 것"(심재권 의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연기라고 해도) 공약자체는 파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정부가 환수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길 의원은 이어 "전작권 환수는 2020년대 중반이 아니라 통일의 실질적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무기연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시종일관 "아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북에서 감히 야욕을 못 갖도록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비대칭 전력에서 열세인 우리는 그 조건을 갖출 때까지는 전작권을 보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연합사의 용산 잔류나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를 정부가 먼저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양측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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