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불법 유용한 비영리단체 10곳 적발, 수사의뢰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부터 5년여간 늘어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53.1%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10개 비영리단체의 대표, 회계담당자 등 73명의 비리를 밝혀내고 이에 대해 국고보조금 횡령·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밝혔다.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는 2016년에 3조5571억원이었고, 2022년엔 5조4446억원으로 증가해 국고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이에대한 전수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이들 10개 단체가 빼돌려 쓴 국고보조금의 총액은 약 17억4000만원이다.

이 단체 중 가장 많이 국고보조금을 착복한 단체는 A단체로 약 10억5300만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는 국군 병사들을 위한 문화 관련 지원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A단체는 2017∼2021년 사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이 빼돌린 돈으로 골프를 치거나 손녀에게 말을 사주는 등 유흥적이고 사적인 일에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증가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차후 불법 비영리민간단체가 추가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