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 장기전 갈림길

정유라 송환 장기전 갈림길

정유라(21)에 대한 덴마크 검찰의 한국 강제송환 결정이 이르면 오는 23일로 시작되는 다음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검찰은 이를 위해 정유라를 조사한 현지 경찰의 보고서를 건네받아 한국에서 넘어온 범죄인 인도 청구서와 견줘 검토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데 참고할 것으로 22일(현지시간) 알려졌다. 한편, 덴마크 교민들 20여명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정유라씨가 구금돼 있는 올보르 교도소 앞에서 정씨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를 이틀째 벌였다.

앞서 시몬 고스비 덴마크 검찰 공보관은 지난 19일 강제송환 여부 결정을 오는 30일 이전에 하리라 여전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스비 공보관은 통화에서 정 씨의 구금 기한인 30일 오후 9시까지 강제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구금 연장 여부에 관해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절차를 설명하며 이같이 설명한 바 있다. 고스비 공보관의 이 언급처럼 덴마크 검찰은 과거 유사 사건을 다루면서 결정을 내리는 데 2∼3개월 넘게 소요한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이번에 결정을 미루고 구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덴마크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금껏 비춰온 태도대로 가능한 한 이번 1차 구금 기한 내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한 편이다.

하지만 덴마크 검찰이 강제송환을 결정해도 정유라는 이에 불복해 3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소송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송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물론 정유라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장기 소송전을 피하고 귀국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유라가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형법 전문 얀 슈나이더 변호사와 돈세탁 사건 등에 정통한 검사 출신의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의 동시 변론 조력을 받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장기 법정 다툼에 대비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정유라는 신년 벽두인 지난 1일 올보르 임차주택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뒤 이튿날 법원의 구금 연장 심리를 거쳐 30일 오후 9시까지 구치소에 구금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