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모르쇠’에 ‘반박 수사’ 준비

특검, 박 ‘모르쇠’에 ‘반박 수사’ 준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법적 방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의 수사 진행과 관련한 ‘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제출한 답변서의 ‘대응 논리’를 토대로 ‘반박 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박 대통령의 법적 대응에 맞서 해당 논리를 깰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 및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4개 팀으로 구성된 특검은 21일 현판식 전후로 청와대 및 관련 기관·기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수사 기간 연장 없이 2월 28일까지 ‘70일 승부’를 내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과 자료 등을 토대로 박 대통령과 대기업 간의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박 대통령 측이 부인한 최순실 국정개입,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최 씨의 1심 재판 후 탄핵 심판을 시작하자는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노골적인 탄핵 심판 미루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법원에서 집중 심리를 하더라도 최 씨의 1심 재판 판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집중심리로 진행됐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은 지난 6월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구형이 됐지만, 선고까지는 결국 약 6개월 이상 소요될 예정인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최 씨 등의 재판은 주요 피의자만 해도 3명이고, 혐의와 쟁점도 까다롭기 때문에 권고 기간인 6개월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직접 수색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청와대 공간을 최대한 ‘잘게 쪼개’ 군사상 비밀과 관련이 없는 공간을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여러 건’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특검팀의 진입을 계속 막을 경우, 최후 수단으로 ‘강제 집행’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19일 “청와대가 제공하는 자료만 받아 오는 식의 압수수색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일간 법리검토를 거쳐 ‘청와대 경내 수색 없는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리고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특검은 우선 군사·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청와대 공간을 가려내고 있다. 특검은 경호실·의무실 등이 보안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장소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사적 공간인 관저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경호실·의무실 등은 군사기밀·보안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또 군사·직무상 비밀 공간으로 볼 여지가 있는 공간 등에 대해서는 ‘실’ 단위가 아닌 ‘팀’ 단위로 대상을 축소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청와대에서 압수가 필요한 문서 목록을 구체적으로 영장에 적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압수수색 대상을 ‘뭉뚱그려’ 청구하지 않고 범죄 사안별로 나눠 건건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누가 봐도 ‘군사·직무상 보안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공간에 대해 ‘청와대 전체가 보안 공간’이라는 논리로 청와대가 계속 막아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청와대가 영장 집행을 막무가내로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제 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될 리 없어 우선 청와대와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삼성·롯데·SK 등에 대한 본격적인 뇌물죄 수사에 앞서, 18일 박상진(63)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외부 공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를 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