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계속 혼선, 최재경 '사의 반려'·김현웅 '사의 고수’

사정기관 계속 혼선, 최재경 '사의 반려'·김현웅 '사의 고수’

국가최고 수장의 멘탈리티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의 법집행 체계, 법무행정 체계도 위태롭다. 이 모든 것도 국민피해로 돌아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를 사실상 반려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최 수석 사의를 정식으로 반려하지 않았으나 최 수석을 전날 만나 "차질 없이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물러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김 장관과 최 수석의 동시 사표로 촉발된 사정(司正)수뇌부 혼선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박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당시 "김 장관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검찰이 지난 20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공모관계의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장관은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주무 장관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공직자 도리상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을 설득하는 상황이고 내주 중에는 사표 반려 여부에 대해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 장관 사의를 반려하려는 이유는 김 장관이 사퇴할 경우 국회의 탄핵 추진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후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적으로 검찰과 법무부가 문제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가 문제가 있다는 애기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김 장관을 상대로 금주 말 설득 작업을 진행한 뒤 내주 중에는 박 대통령이 두 사람의 사의를 반려했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어제 상황과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아직 숙고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최 수석 사의 반려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런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은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입장 등을 감안, 두 사람의 사표 수리 여부를 동시에 공식화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거듭된 설득에도 김 장관이 강력하게 사의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져 결국 김 장관의 사표 수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청와대는 김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최 수석 사의 반려를 공식화한 뒤 당분간 법무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고 차관 대행 체제로 가는 상황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란 말인가?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에 대한 면목이 아예 없는 것 같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