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부 부처간 갈등사업 놓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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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7 21:08 조회1,556회 댓글0건본문
충남 태안-서산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가리킨 듯
[류재복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일부 갈등 현안에 대해 "이런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라며 강하게 질타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청와대 안팎에선 해당 사업을 두고 온통 촉각이 곤두섰다. 이 같은 강도 높은 지적이 과연 어느 사업을 가리키는 것인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민경욱 대변인이 국무회의 이후 전한 사후 브리핑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말미에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어떤 사업의 경우 계획을 발표한 지 8년이 됐다고 하는데, 8년 동안 관계자가 내려가서 주민들께 설명하는 노력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정 사업을 거론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박 대통령이 '어떤 사업'이라고만 표현하자 갖가지 추측들이 쏟아졌다. 박 대통령이 어느 사업을 염두에 뒀느냐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련된 쪽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만약의 경우 사업의 향배가 달라질 가능성까지도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출입기자들을 비롯해 대변인조차도 명확히 해당 사업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 경주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비슷한 시기부터 갈등을 빚어온 여러 현안들이 추정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충남 태안-서산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을 가리킨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2006년부터 사업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작해온 가로림조력발전은 환경보전 문제를 놓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자체가 위태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197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맨 처음 검토를 지시한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이날 일부 언론도 가로림조력발전의 현 상황을 보도한 만큼 박 대통령이 이를 두고 비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이날 각종 갈등 현안에 대해 정부의 대처를 지적하면서 갈등해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념, 빈부, 지역갈등이 매우 큰 것으로 나온다"며 "이것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논의의 장과 갈등 해소를 위한 시스템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다루는 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갈등을 긍정적 에너지로 심화·발전시키는 능력도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라며 "송전선 설립공사 등 수많은 국책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런 갈등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접근과 원칙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역 간 경쟁 과열,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관계부처는 타당성 검토 중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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