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시 서울대교수 구속’정당, 검찰, 옥시 외국인 임원도 본격 수사

법원, ‘옥시 서울대교수 구속’정당, 검찰, 옥시 외국인 임원도 본격 수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를 구속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조 교수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로 이 결과엔 불복(항고)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조 교수를 법정으로 불러 약 2시간 동안 구속 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있는지 집중 심리했지만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실험 보고서를 유리하게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년 4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옥시 측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자문료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조 교수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양측은 실험 시작 전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기로 하는 내용으로 '자문 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7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교수는 변호인 등을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다 17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외국인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본격 소환조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이번 주부터 옥시 외국인 전·현직 임원을 차례로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소환 대상은 영국의 레킷벤키저가 2001년 3월 옥시를 인수한 이후 대표를 지냈거나 마케팅·재무 부분에서 일한 외국인들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임원들을 우선 소환하고 외국에 있는 임원들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19일에는 옥시의 재무담당 이사인 울리히 호스터바흐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옥시 사내 변호사 김모 씨도 함께 소환한다. 김씨는 영국 본사와 지사 간 연락책 구실을 하며 가습기 살균제 판매의 법적인 문제를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 전 대표 중에서는 미국 국적의 존 리(48) 현 구글코리아 대표가 우선 소환 대상이다. 검찰은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존 리 전 대표를 출국정지하고 조만간 소환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계인 존 리 전 대표는 신현우(68·구속)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이 시기는 살균제 판매고가 가장 높았던 때다. 판매량이 많은 만큼 피해가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옥시 대표가 제품 출시·판매 등 경영 전반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존 리 전 대표 역시 유해제품 판매를 최종 승인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옥시측이 제때 제품 수거 및 판매 중단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인도 출신의 거라브 제인(47) 전 대표도 소환 대상이다. 거라브 제인씨는 존 리에 이어 2010년 5월부터 2년간 경영을 책임졌다. 그는 증거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옥시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꾸고 서울대 등에 의뢰한 보고서 중 불리한 것을 은폐·조작하는 등 책임 회피로 의심되는 시도가 이뤄진 시점도 그가 대표로 있던 때다. 다만 그가 현재 옥시의 싱가포르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소환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대표가 물러난 이후인) 2006년부터는 외국인 대표와 임원 등을 조사하지 않고는 진도가 나갈 수 없다"며 소환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임원 조사가 종국에는 영국 본사 수사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지만 검찰 측은 "다소 섣부른 얘기"라며 일단 선을 그엇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과거부터 경과를 쭉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