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 사시존치로 집단자퇴 도미노

로스쿨생들 사시존치로 집단자퇴 도미노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연장 유지하자는 공식의견을 3일 내놓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시내 주요 로스쿨 학생회가 이날 늦은 오후 각 학교에서 긴급 총회를 열어 집단자퇴와 학사일정 거부 등을 결의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일찌감치 오후 2시 총회를 열어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을 의결했다.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 포함 전체 인원 480명 중 350명이 투표에 참여해 2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또 모든 수업과 기말시험 등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학내외에서 사시폐지 유예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무부의 유예 선언은 사실상 사시의 부활과 같으며,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학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퇴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를 연 다른 로스쿨 학생들도 집단 자퇴와 학사 거부를 결의했다. 동참한 학생들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와 건국대 등 로스쿨생들이다.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는 4일 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 로스쿨 중에서는 전남대 학생회가 이날 긴급 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의논했다. 

학생들 뿐만아니라 학교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일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민영성 부산대 로스쿨 원장은 "정부의 사시폐지 유예결정은 신뢰 위반"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준혁 인하대 로스쿨 교무부원장은 "법무부 안은 아직 법률로 실현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지만, 이는 그동안 정부를 믿고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의 길을 준비해온 이들의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손종학 충남대 로스쿨 원장은 "사시 폐지를 4년 미뤄봐야 갈등만 불거지니 빨리 결정해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오늘 발표는 법무부, 즉 정부의 입장일 뿐인 만큼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처리해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론은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하여 불만도 많고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신기남, 윤후덕 의원 사건들이 보여주는 ‘법조인들의 금수저 세습’문제로 헌법상 누구나에게 보장된 ‘기회균등의 원칙’이 법률상으로 제한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파괴 사회 부정의가 실행되는 것이며 보다낳은 대국민 법학,법률 서비스 제공의 명목으로 만들어진 로스쿨의 질이 일부 극소수 학교를 제외하고는 졸업생의 실무능력, 성적으로 볼 때 급격히 저하되어 법률시장에서 그다지 선호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수년동안의 턱없이 비싼 학비는 점차 국민들과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실제 현행 로스쿨 제도는 ‘개천에서도 용날 수 있다’라는 말을 없애 버린 것이 사실이다. 누구나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그것을 자신의 실력으로 어렵게 뚫은 인재들에게 보다 낳은 전문성을 길러 양질의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법률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어떤 논리가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의 밥그릇 싸움의 표피적 논리인지? 되먹지도 못한 이기적 울타리 논리는 아닌지?를 정확히 보아야 하고 실체적 잘못을 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가 문제해결의 관건으로 보인다. 훌륭한 법조인재로써의 ‘인성과 실력’이 아니라 ‘돈과 빽’이 법의 힘으로 국민을 지배한다? 과연 국민이 동의할까? 신기남, 윤후덕 사건은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법조인,입법인들 스스로가 로스쿨을 나락의 굴레로 타락시킨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이다. 국회의원 슈퍼갑질로 타락한 로스쿨제도, 어떤 서민들과 사법시험 준비생은 이렇게 말했다. “잘못하면 국민혁명 일어난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