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 구제 압력의혹

신기남,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 구제 압력의혹   

신기남 의원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 탈락구제 압력의혹, 여야 입다물어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 시험 탈락구제를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이 입을 닫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이라 하더라도 야당에 비판의 날을 세웠던 새누리당조차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어 여야가 서로의 치부는 건드리지 말자는 ‘침묵의 카르텔’이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7일 신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원에서 조사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신 의원이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이란 당직을 맡고 있어 당직자는 당무감사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무감사원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신 의원 해명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탈락하자 해당 로스쿨 원장을 찾아가 “아들을 붙여달라”며 “그렇게 해주면 법무부에 말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기득권 내려놓기를 혁신안으로 마련한 새정치연합으로선 내년 총선 공천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당직자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이 아니어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얼마 전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로스쿨을 졸업한 아들의 취업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어, 문제 삼아 좋을 것이 없다는 속내로 보인다. 김 의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새정치연합 역시 비교적 조용히 지나간 바 있다. 비슷한 시기 윤후덕 의원이 로스쿨을 졸업한 딸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덕양을 새정치연합 지역위원회에서 비판 성명을 내자,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눈치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관련자들 법적·정치적 책임져야”성명 발표 

한편, 신기남(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위해 부당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과대학교수들이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27일 전국법과대학교수회(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는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도의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상응하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신 의원의 사건이 현행 로스쿨 제도에서 언제나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수회는 교육부의 입시관리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제도 운영에 일대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로비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로스쿨 입시 전반에 대한 감사와 함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성적 뿐만 아니라 석차까지 공개하고 객관식과 주관식을 분리하여 변호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이 졸업시험에 탈락해 내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해당 로스쿨 원장을 만나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이야기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말했다고 전날 법률신문이 보도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