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다... ‘타다’ 인·허가 즉시 중단” 해야

“사람이 먼저다... ‘타다’ 인·허가 즉시 중단” 해야

- ‘타다’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정부와 여당 눈감아주고 있어 -

- “진정한 혁신 속에는 사람이 있어야... 사회적 대타협 선행 필요”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전북 정읍·고창)는 김경진 국회의원과 함께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타다’관련 인·허가 절차 즉각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였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타다’는 5월 초, 가입 회원 50만명, 운행차량 1000대, 대리 운전자 43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그러나 사실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타다’는 기존 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도외시 하였고, 시장논리에 갈 곳이 없어진 택시기사들은 지금까지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작 대표는 이에 대해 “죽음을 정치화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을 뿐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인 적 없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정부가 작금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타다’를 비호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계속되는 요청 속에서도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으며, 지난 대통령 해외 순방 때는 관련 임원을 동행시키기 까지 하였다.

이에 유성엽 원내대표는 “‘타다’의 현재 모습은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서 타다가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람이 먼저라던 현 정부가 정작 사람이 죽어가는 데도 기업편만 들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서도 “뒷짐만 지고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다”며 안일함을 질책했다.

유 의원은 “지금 당장 ‘타다’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진행을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후, 기업과 택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혁신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 여당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